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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양(인터넷)]인터넷 발달에 의한 인터넷 범죄와 저저권및 p2p에 대한 내용(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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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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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인터넷)]인터넷 발달에 의한 인터넷 범죄와 저저권및 p2p에 대한 내용(한글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보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발달로인한 인터넷범죄및 저적권 침해 패러디등에 관한 발표자료 한글판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P2P

■ 공유폴더

■ 화상채팅

■ 대통령 저격패러디’에 협박미수 적용

■ '게임아이템' 판매상 탈세 기승

■ 인터넷 카페에 자료 올려 소송

■ 일출 사진 3장 다운로드, 무단 게재하여 소송

■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 사이버 경매사기

■ 인터넷취업사기

■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 앵벌이 메일사기

■ 인터넷무역사기

■ 사이버주식사기

■ 개정법률

본문내용

■ P2P
소리바다 http://www.soribada.com
프루나 http://www.pruna.com
피투피아 http://www.p2pia.com
당나귀 http://www.edonkey2000.com
구루구루 http://www.guruguru.co.kr
피팝 http://www.peepop.net
p2p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p2p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전송하는 것"이 불법이다. 예컨대 저작권이 소멸된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공유하거나, 자신이 쓴 리포트,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p2p에서 공유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 음악을 모두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손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즉, 저작권자가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일일이 침해 사실을 찾아내야만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p2p의 특성상 이를 통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침해에 대해 침해자나 침해사실을 모두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p2p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따라, 침해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ㆍ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ㆍ면제된다.
◆ P2P로 공짜 다운로드 '모두 범법자'
[머니투데이 2005-04-21 15:40]
[머니투데이 전필수 오상헌기자] 취미가 음악 듣기와 영화 감상인 회사원 김모(27)씨는 3년 전부터 돈을 들여 극장을 찾거나 음반을 사지 않는다.
인터넷 P2P(개인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음악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굳이 돈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P2P 프로그램으로 정씨는 최신곡과 개봉영화에서부터 명곡, 명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파일이면 무엇이든 공짜로 내려받아 취미생활을 즐긴다.
김씨가 가장 애용하는 P2P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한 'D프로그램'. 정씨와 동시에 접속한 국내외 유저들이 각자 하드에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손쉽게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저들이 따로 만든 홈페이지에는 영화, 음악, 게임,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화, 소설, 심지어 하드코어 포르노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을 망라한 카테고리가 잘 정리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파동을 거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불법 자료들의 천국이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 각종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p2p 캡쳐 사진

태그 인터넷범죄, 저작권, 불법 복제, 불법복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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