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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회사법] 설립의 하자에 관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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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설립의 하자에 관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설립의 하자의 의의 및 종류
1. 개념
2. 회사의 불성립ㆍ부존재와의 차이
3. 회사설립의 하자의 종류
Ⅱ. 회사설립 하자의 주장과 회사 간의 상위
1. 법률관계의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주장방법의 제한
2. 주식회사ㆍ합명회사의 성격상의 차에에 따른 하자 주장의 상위

본문내용

1. 개념

회사가 설립등기로 일단 성립은 하였지만, 설립절차 내지 그 실체의 형성에 관한 설립행위가 법정의 요건ㆍ준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경우를 ‘회사설립의 하자’라고 한다.

2. 회사의 불성립ㆍ부존재와의 차이

이는 회사로서 실체형성에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의 완료 여부 또는 흠결 유무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회사의 불성립’ 및 전혀 실체형성의 절차가 없이 오직 설립등기만 된 ‘회사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회사의 불성립과 부존재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불성립,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히 문제가 될 바가 없다.

3. 회사설립의 하자의 종류

회사설립의 하자는 설립이 법이 요구하는 준칙 내지 그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객관적 하자’와 사원의 개별적인 설립행위 또는 입사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는 ‘주관적 하자’가 있다. 회사설립에 관한 객관적 하자는 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되며, 주관적 하자는 그것이 무효사유인가 취소사유인가에 따라 설립의 무효원인 또는 취소원인이 된다.

태그 회사 설립, 회사설립 하자, 주식회사 주식, 주식인수 무효, 합명회사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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