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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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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정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2. 중단사유
3. 중단의 예외
4. 중단의 해소
Ⅲ. 소송절차의 중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지사유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1. 당사자의 소송행위
2. 법원의 소송행위
3. 기간의 진행

본문내용

Ⅰ. 總 說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와는 구별된다. 당사자일방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법원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면 그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사자권이 침해되어 쌍방심리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지제도는 쌍방심문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양당사자의 대석변론을 요하는 판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뿐더러 판결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소송절차의 정지 종류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태그 소송 소송절차, 절차 당사자, 소송대리인 소송행위, 중단 정지, 대리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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