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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원인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
2)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4. 프랑스의 사이버범죄 현황
5. 사이버범죄의 대응방안
6. 프랑스의 구체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일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성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반면 쉽게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사기의 많은 경우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책임의식의 결여와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여 쉽게 범죄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경우도 얼굴을 맞대면 쉽게 할 수 없는 언행도 비대면성으로 인해 과격해지고 대담해지는 경우가 많다.사람들이 직접 만났을 경우에 생기는 자제력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해킹, 바이러스유포, 통신사기,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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