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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3) 찬성의 논거
(4)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Ⅳ. 결론
<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

본문내용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게 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중심으로 우리조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더 나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 함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즉, 우리나라에서 징병제에 관한 문제는 한번도 도전받지 않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이러한 병역 거부 문제가 최근에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유죄로 바꾸면서 상당한 이슈로 끌어 올랐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 조사도 활발히 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권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시 되는 권리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이다. 두 권리는 서로 대립되기는 하지만 두가지 모두 헌법상 인정해주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이 두 권리를 놓고 논의의 찬반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가 권위적으로 시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2) 김병렬,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점┘,『양심적 병역거부』,사람생각,2002.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4) 오종권,┌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인권과 정의』제 298호, 2001.6.

5) 한인섭,┌양심적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309호, 2002.5.

6) 홍영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7) <공개질의서>시민인권단체와 국방부 간의 대체복무제에 관한 질의응답복무

8)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력관리과,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국방일보, 2002년 3월 19일.

태그 양심적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 거부, 복무 병역거부자, 거부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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