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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Ⅰ.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 (김지연·장윤옥)
1. 노동자의 생활상태와 노동운동
2.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입법
3. 제 1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4. 나치스시대의 사회보장
5. 제 2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6. 1945 - 70년대 말까지의 사회보장
7. 1980 - 통일이후의 사회보장
Ⅱ. 독일 사회복지의 현황 (이주선·최영미)
1. 독일의 정치제도
2. 사회보장 개관
3. 사회보험
4. 사회부조
5. 특수형태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보론 1 : 독일의 청소년복지서비스 (김태영·오승철)
1.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2. 사회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보론 2 : 독일의 실업문제와 실업대책 - 신문기사 정리요약
1. 심각한 실업문제 - 500만에 이르는 실업자
2. 실업 급증의 배경과 영향
3. 실업보험
4. 실업정책에 대한 노조의 반응
5. 기타 대책
Ⅲ. 결론 -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과 과제 (최영미)
1.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2. 독일 사회보장의 과제

본문내용



독일은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낯선 나라이다. 산업화가 시작되던 6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을 ‘한강의 기적’만큼이나 많이 들었을 터이고 산업역군으로서 간호사와 광부를 수출하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미국에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나치와 연합군의 전쟁영화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이다.
사실 독일의 근현대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비스마르크 이래 가부장적 전통으로 일관된 전제주의적 국가,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이는 결국 1,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2차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오일쇼크를 계기로 만성화된 경제의 불안정과 실업,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등의 문제가 그러하다.
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정국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의 사회복지를 연구하기로 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일 사회복지 발전의 동력은 무엇인가? 특히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노동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사회 각 계급계층은 어떠한 입장과 움직임을 보였는가?
둘째, 비스마르크 이후 나치에 이르기까지 전제국가로서 독일의 특성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전후 그러한 특성은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었는가?
셋째, 현재 독일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가?
넷째, 만성화된 실업과 경제불황은 독일의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과연 ‘복지국가의 위기’는 어느 정도 현실인가?

위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독일의 사회보장 발전의 역사와 현황, 실업문제와 특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구하는 것으로 틀을 잡았다.
역사와 현황은 전적으로 관련 서적에 의존했으며 실업문제는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 신문기사를 심도있게 읽고 발췌하는 것으로 했다. 특징적인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잡고 자료집에서 발췌했는데 아동연구소(숙대)의 사정으로 좀더 많은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Ⅰ.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

1. 勞動者계층의 생활상태와 노동운동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자계급이 다른 계층과 법적으로 대등한 자유로운 개체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인데, 이는 자유법치국가가 구현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서 노동제도는 에른스트 미쉘(Emst Michel)이 제시하였듯이 두가지의 기본 형태만이 존재하였다. 즉, “노동하는 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일 경우 노동자는 자유로운 상태에 처해 있지만,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고 타인의 수익을 위해 생산활동을 할 경우 노동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자 비로소 개인의 자유가 생산수단의 비소유 및 생산소득에의 비참여 문제가 연결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비소유의 결합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중대한 폐해를 수반하였다. “시민의 자유의 부여는 확실하였지만 경제적 종속은 훨씬 더 심화되었다.” 자유로운 노동자계급과 산업프롤레타리아의 탄생은 “빈곤과 곤궁의 그늘에서 고통과 눈물 아래서 생겨났다.
거주이전의 자유, 자유로운 직업ㆍ직장 선택의 자유, 노동계약권 등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본질적 특징은 무소유에 있다. 무소유로 인하여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보장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소유로 말미암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노동능력 또는 노동기회가 상실될 경우 문제시된다. 무소유로 인해 야기된 노동관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은 강요된 프롤레타리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법ㆍ상태ㆍ노동법의 상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폐해를 초래하였다.

1)노동시간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장시간이어서 건강상태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유시간도 있지 않았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2)남성은 물론 여성과 아동들까지도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강요받았다.
가장의 노동수입만으로는 가족의 생존보장이 불충분하였고, 가장이 실직했거나 노동능력이 없어서 가족의 생존보장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은 산업주의의 산물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대변하는 특징중의 하나이다. 여성과 어머니들은 공장체계의 성립과 더불어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과제를 맡는것 외에도 가정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규정상의 오랜 시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야간 노동에도 투입되어야 했다.
아동노동에서 새로운 점은, 첫째로 어린이들이 더이상 부모의 보호 아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하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의 공장노동의 엄격한 규율에 내맡겨야만 했으며, 셋째로 성인들과 똑같은 노동시간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전반의 경우 대개 8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들이면 공장노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 보다 어린나이에도 노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섬유산업과 다른 소비재산업에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산의 갱내에서 선로 감시인의 일은 물론 석탄 손수레를 나르는 일도 하였다. 1850년 프로이센에서는 8세에서 10세에 이르는 32,000여 명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내지 14시간동안 노동을 하였다.
3)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근

태그 독일,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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