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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국가에 의한 출산통제의 역사와 저출산의 대두
1. 안보 다산 정책과 베이비붐 (~1950s)
2. 경제 개발 정책과 애낳기 단속 (1960s)
3. 국가주도 피임생체실험 시대 (1970s)
4. 둘도 많다! (1980s~1990s)
5. 1.2.3 운동 (2000s)
6.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Ⅱ. 정부의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1. 정부가 분석하는 저출산의 원인
2. 정부의 대처방안
Ⅲ. 저출산 대응책의 모순 비판
1. 출산에 대한 생각과 출산 장애 요인
2. 양육의 사회화와 한계
Ⅳ. 저출산 관련 대책의 관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소위 ‘가족계획’이라는 명제를 걸고 산아제한에 앞장서왔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최근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여,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1.2.3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아무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30세가 되기 전에 두 명의 자녀를 낳으라니, 아무래도 과거 박정희 정권이 내놓았던 3.3.35 운동에서 숫자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의 출산억제 정책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 구성원들은 알맞은 인구만을 생산해야한다는 논리 아래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국민들은 3.3.35 운동의 취지에 따라 세살 터울의 셋만 낳고 35세 이전에 단산을 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가족계획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설립된 국립가족계획 연구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많은 여성들에게 불임수술과 질 낮은 피임약을 강요해왔다. 이 시기의 여성의 몸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측에서는 1.2.3 운동을 고령임신과 출산에 따른 산후의 모성합병증과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를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한 비난회피용 멘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둘일 필요가 없다. 30세 이전에 둘을 낳으라니, 여성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삶의 선택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참고문헌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 가족계획 10년사>>, 1975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김소희, <피임 생체실험 시대!>, <<한겨레21>> 546호, 2005
<<가족의 벗>>, 1970년 8월
김승권,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 2004.
원명순,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2004
장혜경, 〈출산정책수립의 관점과 과제〉,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조순경, 〈저출산 시대 양성평등 방안〉, 일다, 2003.07.21.
김미영 〈생활의 발견〉한겨레, 2005.05.06.

태그 출산 여성, 계획 가족, 가족계획 인구, 자녀 대한, 저출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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