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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적용사례, 견해(광복이후~1990년대까지)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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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서론

나.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적용사례, 시기별특징

1. 국가보안법 제정 (광복 이후시기)
2. 이승만정권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성격, 특징
3. 박정희 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성격, 특징
4.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성격, 특징
5. 노태우 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성격, 특징


다. 국가보안법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쟁

1. 폐지론자의 입장
2. 존치론자의 입장


라. 결론 (국가보안법에대한 나의 생각)

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이용되는 법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곤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안보관련 형사법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그러나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검토했다. 한편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래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중도적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식을 갖춘 여당이 되고, 진보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를 확보하여 국회에 진출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국가보안법이 생긴지 50여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혹은 개정과 폐지에 관한 것 등)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이 앞으로 존재와 폐지 어느 쪽이 한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

참고문헌

1.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2,3 (국가보안법변천사) ,역사비평사, 1997
2. 제주4.3.사건 사건의 발단, 사건일지
http://www.jejusaram.com/htm/for/for.htm
3. 여수-순천사건의 내용; 네이버 http://100.naver.com/100.php?id=111866
4. 최내현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비교 미디어몹 2004년 8월30일자
5. 서울신문 정간처분사건: 송건호 민주언론 민족언론2 한길사 2002
6. 국회프락치사건:
박원순외(역사문제연구소)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 역사비평사 1999년
7. 국가보안법 전문: http://antinsl.jinbo.net/nsl_full_text.html
8.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네이버,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4
9.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15860§ion_id=001&menu_id=001
10.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15870§ion_id=001&menu_id=001

태그 국가보안법 보안법, 국가 대한, 사건 단체, 정권 반국가, 반국가단체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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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것보다 별로네요,,
xelacroi*** (2013.11.20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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