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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박정희 정권의 수립 정치구조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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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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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0년대 연표

2.1960년대 박정희 정권 정치 수립 과정

3. 헌법제정 제정사 - 3선 개헌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제4차 개정〉
자유당 정권에 협력 ·아부한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불만을 품은 4월혁명 부상학생들이 민의원 의사당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개헌을 60년 11월 29일에 확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반민주행위자들의 형사사건을 관장할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두게 되었으나, 소급입법으로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제5차 개정〉
1961년 5 ·16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3권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시키고, 비상조치법의 개정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12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점 등의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자연권 선언 및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③ 사법권의 자주성 강화, ④ 정당제도의 보장, ⑤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 ⑥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필수화, ⑦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⑧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태그 대통령 박정희, 윤보선 경제, 혁명 국민투표, 제 국민, 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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