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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언론법제] 음란물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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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 음란물 판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술교사 누드 사진 및 동영상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음란물 출판사 등록 취소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남성용 자위기구 전시 사건>
<엉덩이를 노출시킨 음란 행위 사건>
<음란물 저장 서버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경우>
<요구르트 누드 홍보 사건>
<I-news상의 '팬티 신문'개설 >
<연예인의 누드 화보집 발행 >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2001년 고등학교 미술교사인 피고인(김인규)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교사 생활 틈틈이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 작품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중에는 만삭인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나체로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술교사를 고발했다.


2. 판시사항 (판결 내용)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는 경우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 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한 1심과 2심에 대해 파기 환송하고 김인규 미술교사의 누드작품 6점 중 3점을 음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태그 음란 제, 성적 피고인, 비디오물 행위, 음란성 공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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