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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이해와 관계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2.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
2. 농산물 표시제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문제점
Ⅳ.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보완
3. 양 제도의 상호저촉 관계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협정)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령에 의하여 해당 규정의 이행을 다루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가 갖는 출처표시로서의 기능 및 원산지 명칭 보호 기능등과 이와 관련된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왔었다.즉, 실질적으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등과 같은 출처표시의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법령을 통해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해당법령들 중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허위원산지표시등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법적지위만을 부과하였을 뿐, 이것을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해주는 권리부여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상표법 역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표시등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소극적 보호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산지등과 관련된 지리적 표시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부여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서는 이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상표법상의 해당 규정이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관련 규정들과 저촉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하에서는 새롭게 상표법에 반영된 지리적 단체표장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의 내용을 아울러 검토해 본 후, 양 제도상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1) 증명표장이란, 상표와 달리 상품을 나타내고 식별해 주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표장의 소유자(증명표장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2)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권자가 정한 사용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타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해 증명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조건과 사용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품질보증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지식재산21 통권 제72호, 2002년, 특허청.
2. 전형종,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1.20., 제17회 지식재산권 연구 포럼, 한국발명진흥회.
3. 박종태, 개정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2005년 봄호, 대한변리사회.
4. 안상배, 지리적 표시 보호방안, 월간 변시연구, 1997년 7월호, 한빛지적소유권센 터.
5. 김병일, 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제화의 연구, 산업재산권 제13호(2003.5), 한국산 업재산권법학회.
6. 김병일,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 및 외국입법례, 2003.9.19. 특허청 상표법 개정 공청회.
7. 최성우,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보고서(2001-3).
8. 문삼섭, 상표법, 2002, 세창출판사.
9. 전현종,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005,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10. 일본 특허청,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2005년 3월.
11.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보고 서, 2004.11.
12. 김원오, 타법령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와의 관계, 2003.9.19. 특허청 상 표법 개정 공청회.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03_01.jsp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11_01.jsp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04_01.jsp

태그 단체표장제도, 품질 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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