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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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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b. 연구의 방법과 절차

Ⅱ. 외국의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a.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b. 선진 민주주의 국가(영국과 독일)의 선거법과 비교

Ⅲ.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와 외국의 선거문화 비교
a..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문화와 비교
b. 17대 총선을 통해본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

Ⅳ. 선거법 개정과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a.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Ⅴ. 선거운동원과의 인터뷰

Ⅵ.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난 4월에 실시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정황가지 정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았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기존 선거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식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은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노인폄하발언, 노희찬 어록과 같은 신조어들까지 등장하였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3보1배까지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여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선거 결과이후, 지역감정의 파괴나 선진화된 국민의 의식 성장과 같은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금권선거와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은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거 때와는 달리,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참여운동 또한 눈길을 끌었으며, 인터넷등의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지하게 한 점과, 시민들의 고발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이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새롭게 변화한 선거법과, 그에 따른 선거문화의 변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2004년 4월 15일에 시행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토대로 새롭게 바뀐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선거문화 선진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 선거법과 한국의 선거법 비교 및 다양한 선거 문화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남여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도를 통계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기간 내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거과정을 지켜본 ‘류리’씨와의 인터뷰로 전문가 입장에서 본 선거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한국 문화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외국의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a. 개정된 선거법http://www.nec.go.kr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19차)
ⅰ)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① 선거법 개정안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참고문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검색 서비스 http://www.nec.go.kr
한국경제 사설 ,2004.4.16.
박철희, 외교안보부 조교수, 중앙일보 시론, 2004.4.10
머니 투데이, 2004.4.16
한학진 당선자, 미디어 오늘,2004.4.28

태그 선거문화, 선거 문화, 선거법,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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