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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외관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상법의 이념
2. 외관주의의 의의

Ⅱ. 외관주의의 기본이론
1. 법외관설
2. 금반언의 법리
3. 외관주의해석의 비교법적 의미

Ⅲ. 상법총칙상의 외관주의
1. 표현대표이사 제도
2. 부실등기
3. 명의대여자의 책임
4. 표현지배인

Ⅳ. 그 밖의 상법상의 외관주의
1. 상행위편
2. 회사편
3. 보험편
4. 해상편

본문내용

Ⅰ. 序 論
1.商法의 理念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의 유지와 강화, 기업 활동의 신속화 및 왕성화, 거래안전의 보호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법의 이념 가운데 지나치게 기업만을 두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되어야 하는데, 거래안전의 보호는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있어서도 거래안전의 보호를 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자신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상법에서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주의와 외관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외관주의는 외관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Ⅱ. 外觀主義의 基本理論
우리 상법의 외관주의는 독일법상의 외관법리(Rechtsscheintheorie)나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estoppel by representation)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 따라서 외관법리와 금반언의 법리를 알아보자.

1. 外觀法理
외관법리는 물권공시의 원칙에서 발전해온 사고방식으로, 20세기 초반에 독일민법연구자들에 의해 제창 되었다. 독일의 외관법리는 실제와 허위의 판별곤란성에 중점을 두어, 법률관계의 진상을 통상의 경우에 알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외부적 사실을 법률문제의 표준으로 하여 외부적 사실이 그 법적 진상을 표현하지 않은 때에는 법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믿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외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2. 禁反言의 法理
금반언의 법리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람이 이미 자기가 표시한 바에 반하는 주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주장이 절대적 진실에 합치되는 가를 묻지 않고 상대방과의 상대적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태그 표현대표이사, 법외관, 외관주의, 외관법리,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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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네여~
ksa6*** (2006.10.18 2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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