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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도시행정]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 지역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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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 지역간의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팔당댐이란?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Ⅱ.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사항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3. 팔당상수원보호 관련 법규검토
1)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법규
가.환경정책기본법
나.수도법
다.수질환경보전법
라.수도권정비계획법
2)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관련법규

Ⅲ.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1. 보존과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통합적 관리기구의 부재: 혼잡비용 발생
3. 광역적 관리와 개별적 관리: 지자체간 갈등과 조정기능의 결여
4. 규제의 비합리성: 과잉규제
5. 수질관리 비용분담의 적정화
6. 수질관리의 전문화와 경영화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오염총량 관리제
2. 일본-수도법
3. 자유중국-상수도법
4. 영국-상수원 보호구역
5. 프랑스와 독일

Ⅴ. 해결 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Ⅵ. 마무리

본문내용

1. 팔당댐이란?
팔당호는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립된 인공호수로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팔당호는 남한강과 북한강 및 경안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며 물이 하류쪽으로 계속하여 흘러 내려가는 하천형 호수이다. 팔당댐은 높이 29m, 길이 575m, 유역면적 23,800km2인 수도권 최대의 상수원으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으로부터 1일 2,965만m3의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548만m3는 상수원으로 취수되고 나머지 81.5%인 2,417만m3는 하류로 방류되고 있다. 각 하천의 유역면적은 남한강이 60%, 북한강이 37%, 경안천이 3%를 차지하고 있다.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한강상수원을 둘러싼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이미 1975년 7월에 공고 제193호를 통해 팔당호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1994년도에 팔당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진바 있었고, 1998년 8월에는 환경부가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1995년초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간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달곤, 1999).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구」
이달곤. 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126-13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3-2004. 내부자료
환경부. 1998.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2003a.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
환경부. 2003b. “2003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태그 상수원 수질, 지역 보호, 환경 시설, 팔당 관리, 구역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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