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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의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를 읽고 요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글에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의 헌법적 자유주의에 대하여 요약하고 그의 학문적 업적 등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이라는 새로운 경제학의 분야를 창설하였다. 공공선택이론(the theory of public choice)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국가의 실패가 왜 발생하는가를 현대 미시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이다. “공공선택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시장적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제와 기구에 관한 경제학적 역구이다. 공공선택은 시장중심의 경제학을 정치현상에 적용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선택의 분석대상은 정치적 과정 또는 현상이며 방법론적으로 경제학적 분석과 기법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최광, 뷰캐넌저, 최광 편역,『공공선택과 재정이론』, 한국경제신문사, 1987, 서론, p47)
그는 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며 자유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 보는 정통경제학자이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먼과 뷰캐넌은 시대배경이 같고 문제의식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민주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의 실패와 케인즈와 케인지언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자유주의경제학을 재건하려고 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학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뷰캐넌은 프리드먼보다는 하이에크와 종종 비교되는데 사회발전의 방법에 관해서 하이에크는 인간의 의도적인 제도개혁을 반대하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데 반해, 뷰캐넌은 의도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적 개헌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뷰캐넌이 분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발생하고 있는 state failure(국가의 실패)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는 경제학 용어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고 분배를 악화시키는 현상, 즉 정부의 경제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실패는 이것에 더하여 정치적 내지 법률적 측면의 국가 잘못까지를 포함한다.
이다.
뷰캐넌의 최대 공적은 현대 선진복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실패 원인을 경제학이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실패의 원인 분석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사회계약론을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이론체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박우식, 『노벨상의 경제학자들』, 매일경제신문사, 1994.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2000.
Buchanan, James, "Positive Economics, Welfar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Ⅱ, 1959, pp.124~138 ; 최광 편역, 『공 공선택 및 재정이론』, 한국경제신문사, 1987, pp109~127.
, The Limit of Liberty, Univ. of Chicago Press. 1975.
, Wagner, R.E., Democracy in Deficit, Academic Press, 1977.

태그 뷰캐넌 국가, 경제학 제도, 실패 경제, 정치적 사회, 현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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