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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해보고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1.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3.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4. 향후 과제

Ⅱ. 전략환경평가 제도
1. 개 요
2. 생성배경 및 동향
3.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1.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시 초기단계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리닝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유연하게 결정하는데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의 정도가 적을지라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대상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 스코핑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환경항목, 대안의 범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점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가. 개 요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최초의 입안․구상 단 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및 규모, 개발구상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분석 하여 적정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국토보전․이용․개발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도입․추진경위
○ ’93. 4월 총리 훈령(제270호)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사업 부문 이 제외되는 등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 ’99. 1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동제도를 법제화하였고 ’00. 8. 17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시행 령을 개정하여 시행중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최초 입안 구상단계에서의 환경성 고려로 실질적 사전 환 경성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체계 확립
○ 개발을 전제로 한 상위 기본계획 수립시 입지 및 규모, 개발구상안에 대한 환경성검토로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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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태그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평가, 스코핑,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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