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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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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관료와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① 정부의 문제점
② 시민의 문제점
2. 천성산과 새만금의 예
3. 관료와 시민들의 협력과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안
① 공적, 제도적 신뢰의 회복
② 국가능력의 향상
③ 시민공동체의 발전

Ⅲ. 결론

부록
<새만금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구어 왔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정부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원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진정한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말은 참여정부다, 민주주의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결정에 있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 천성산이나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사업만을 보더라도 정부 논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한다. 국민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협력과 신뢰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태그 관료와 시민사회, 신뢰와 협력, 정책실행의문제점, 천성산,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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