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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의 사회복지 - 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보장 발전과정
2. 노인복지
3. 공적연금제도의 발달
4. 장애인복지
5. 아동복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우선 영국의 사회복지발전과정을 시대별 순으로 언급하고, 세부적으로 영구의 아동복지, 연금제도,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최근의 현황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보장 발전과정
① 1945년 이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세계 최초로 천명이었다. "빈민법"에서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일부 극빈층에 대한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19세기 중엽 이후 "빈민법" 구제대상에서 벗어난 빈곤문제도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게 되었다.
② 1945년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 탄생
이미 20세기초부터 "노령연금" 도입(1908년) 등 사회보험체제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2차 대전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고 국민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심리를 확산되었다. 1945년 노동당 정부는 강제적 사회보험, 국가보조, 임의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계획"을 발표되었다. 그러나 60년대말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둔화, 1973-74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수감소와 실업증대를 가져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③ 70년대말 이후 사회복지제도 개혁
1979년 집권한 대처수상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을 기조로 하는 대처리즘"을 제시되었다.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감세를 추진하면서,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비버리지"의 보편주의원칙을 포기하였다.
④ 대처리즘의 복지개혁 현황
복지는 시민의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방향하에 자조와 개인책임원칙을 강조하였다. 비버리지의 보편주의원칙에서 후퇴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적용하였다.전 국민의 "최저생활유지원칙"에서 후퇴하여 "열등처우의 원칙"을 제시하여 근로의욕 고취를 유도하였다. 대처리즘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가족, 시장,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다원주의 도입하였다.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우회적으로 복지지출을 삭감하였다. 그동안의 개혁내용은 사회보장업무를 통합 수행하던 "보건사회보장부"를 1988년 “보건부”와 "사회보장부"로 분리하되, NHS(국가보건서비스) 등 일선 집행기관을 Agency화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오남 외,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0.
이숙종 외,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1997.
전재일 외,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현외성 외, 전환기의 복지국가,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태그 영국의 사회복지, 영국 사회 복지, 선진국 사회복지, 선진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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