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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장애예방정책
Ⅰ. 모자보건
Ⅱ. 산업안전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Ⅲ. 교통안전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Ⅰ.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2) 의료보험 관리운영
3) 보험급여의 기간
2. 의료급여제도
(1) 급여 대상
(2) 급여의 내용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1) 목 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1). 목 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지원내용
라. 교부 우선 순위
마. 교부 제한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Ⅱ.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장애수당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장애연금)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미국 장애인기본법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복지를 기존에 해오던 일방적인 정부의 시책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헙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제1절 장애예방정책
Ⅰ.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 모자보건의 예
☞ 모성관리 : 임신부 등록관리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
◎ 산전관리 : 임신부 기초혈액검사,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철분영양제 공급
대 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 혈액검사 시기
- 기초혈액검사 : 보건소에 임신부등록시
- 풍 진검사 : 임신 12주 이내
- 기형아검사 : 임신 16˜18주
◎ 산후관리 : 모유수유상담, 신생아예방접종안내, 가족계획상담
◎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운영
목 적 : 분만의 긍정적인 수용자세를 확립하고 태아와 임부의 건강증진 및 자연분만율 제고
대 상 : 관내 임산부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교육기간 : 년3회
주1회 2시간씩 6주과정으로 운영
내 용 : 태교의 중요성 , 라마즈체조법, 임신중 영양관리, 모유수유방법, 신생아목욕법,
산후관리법
☞ 영유아 관리
◎ 영유아 등록관리
체중 및 신장측정 등 발달단계 사정
영유아 건강진단(성장발달 검진 및 혈액형, RH형, 빈혈)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최적의 성장발달 도모
☞ 미숙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미만의 출생아로 보 건소장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황보장수급자 자녀
-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을 포함하여 관할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질병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장폐색증, 식도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받아야 할 질환)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 28 일 이내)에 응급질환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사업

태그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정책, 복지 정책, 복지 문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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