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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 체감 실업률
□ 실업 인구의 특징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분절화

◎ 정책 대안
□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현실화
□ 실업 복지의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및 기간 연장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본문내용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준실업자 63만 8천명(추가 취업 희망자 14만명),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 실업 인구의 특징
최근 실업 인구의 특징은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35만 5천명(6.7%)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실업자는 20만 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3%에 달한다.
연령별
실업률15-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 이상전체355(7.2)188(2.9)138(2.1)72(2.0)21(0.9)772(3.3)전직유무별
실업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전체1년 이상1년 미만26(3.4)120(15.5)626(81.1)772(100.0)前 종사상 지위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
종사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전체65(10.4)6(1.0)127(20.2)262(41.9)166(26.4)626(100.0)<표 1> 실업 인구 특성별 실업 규모 (단위; 천명, %)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80년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에는 6.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8%~5.4%,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5%~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재성장력의 하락은 곧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떨어트리게 만들어 새로운 인력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전체 투자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율이 97년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6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상반기총투자/GDP37.831.129.429.129.5-설비투자/GDP15.612.811.211.310.810.9<표 2> 총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2000년 가격기준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계정(SERI 경제 포커스, 상섬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변화하면서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율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 실업, 실업 문제, 사회문제, 실업 사태, 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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