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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반공규율사회’의 형성과 사회운동의 침잠

3. 개발독재 시기의 성립․균열 시기의 사회운동

4.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

본문내용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61년부터 87년 까지에 이르는 시기를 지배의 성격에 따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체제가 존재했던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이 권위주의체제 시기, 그 이전 시기,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현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라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부터 1987년에 이르는 시기는 개발독재가 지배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개발독재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한 유형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을 향한 총동원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현대사를 1)50년대의 안보국가 시기, 2)개발독재 시기, 3‘)민주주의 이행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의 시기는 해방부터 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로서,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극우반공주의적 사회가 고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61년 군부정권의 성립으로부터 군부정권이 퇴진하게 되는 87년 까지의 시기로서, 개발독재 혹은 권위주의체제가 작동하는 시기이다.
셋째 87년 이후의 시기는 군부정권으로부터 포스트-개발독재로 변화해가는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시기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지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항--그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게 되는데, 필자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사회단체(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3가지 종류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지배체제에 저항하면서 지배체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저항적인 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61년부터 87년에 이르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러한 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고,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노동자 등 기층민중이 참여하게 되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스스로를 민중운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적 사회운동은 지배체제가 규정하는 ‘합법성’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시대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
둘째는 관변단체이다. 정확하게는 정부 혹은 지배권력의 후원 혹은 인정 속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단체들을 들 수 있다.
일종의 정부후원적 단체(government-patronized organizations)들이다. 이러한 정부종속성은 권위주의 시기 ‘한국노총’과 같은 대중조직들의 경우에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주도 하에서 만들어지는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는 지배권력에 종속적인 단체들과 저항적인 단체들의 중간에 이른바 시민단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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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운동, 민중운동, 저항 운동, 사회운동 전개, 시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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