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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호주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호주의 여성지위 및 정책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잔여주의적인 복지국가로 출발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집단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된다. 연금제도는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호주의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북미와 비슷하지만 복지급여의 수혜가 낙인찍히는 일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복지 수혜자들은 가족, 노동 상태, 결혼 상태 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대신 전반적인 복지 수혜 수준은 낮은 편이다. 호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의 차이는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유급의 임신 및 육아 휴가를 받으며, 여성 근로자를 '양육자(caregiver)'로 인식하여 그 활동을 중요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증가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비해서 많은 여성들-특히 주부들-이 파트타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 시장에서 성분절현상이 북미보다 더 심하다. 1996년 자유-전국 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 Government)의 집권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합리화"의 물결 아래 예산이 축소되고, 정부의 노동 시장에의 개입(노사간의 임금 협상 등과 같은)이 감소되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었다. 동시에, 보수주의 연합 정부는 다른 '특수' 프로그램들도 없애거나 그 비중을 감소시켰으며 호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취업과 빈곤에 대한 특수 프로그램을 변형시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태그 호주, 여성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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