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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도입 반대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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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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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p
2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 - ‘다른 어떤 것’ 과 대화하기 4p
3 통일, 외교적 측면 5p
4 법적 측면 7p
5 특검제 도입론의 문제점 11p
6 경제적 측면 12p
7 정치적 측면 14p
8 여론 형성의 측면 18p
9 결론 19p
10 참고자료 20p

본문내용

대북송금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의 손에 들려 있던 보고서는 미국의 어느 대북관계 硏究員이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보고서를 마련했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질문이다 그것이 학문적으로 의미 있게 된 시점은 정부기관의 감사에 의해 고위층이 개입했음직한 ‘위법’사실들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던 당시, 법치국가의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때로부터다
이후, 수족과도 같았던 부하들이 그간 국민들을 기만해 왔으며 대통령조차도 얼마간 거짓말을 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되어 수사가 진척되고 권좌에서 물러난 지 이미 오랜 오늘까지도, 그가 여러 자리를 통해 특검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당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심복의 구속에 눈물마저 흘리고 있음을 본다 수사가 거의 종료되고 추가의혹에 대한 수사의 연장 여부를 가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특검에 대한 우려의 시각 역시 여전하다
그간 일련의 과정들은 신선한 학문적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특검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동조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상황논리다 그러나 상황논리는 이익형량을 제외한, 광범위한 이론적 근거를 갖기는 어렵다 명백한 위법도 그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덮어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문/발표
조한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주의의 인간형」, 북한사회문화학회세미나 발표논문, 2003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1
제3회 서울 「열린 통일 포럼」보고 자료(통일부 차관), 2003 5 29
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2001

인터넷 사이트
http://wwwmedia21orkr/news074-01htm
http://wwwunikoreagokr/
http://wwwonnuritvcom/web3/news_column/politics/politics_sub_14htm
http://wwwtongiledunet

신문
[아침을 열며] ‘만능'특검이라는 오해 (한국일보 wwwhankookicom)
기획특집 / 南北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물류전망 ①, 해사신문뉴스, 2000 4 20


태그 대한 그것, 대북 문제, 북한 정책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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