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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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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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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1) 납부예외자의 증가
2)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한계
3.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4.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5. 급여의 적절성 확보 -재정안정화 측면
6.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7.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2) 소득상하한선 조정
8.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9. 마치며

본문내용

국민연금이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수술을 권고했다. 총 취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중에서도 최소 가입연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금액도 노후소득보장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파악한 총 가입 대상자 중 납부 예외자의 비율이 27.2%에 달하고 지역가입 대상자 중 납부 예외자 비율도 50%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실직(71.2%), 행방불명(11.2%), 사업중단(9.4%)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혜택에서도 당연히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위원은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이 2005년 78%에서 향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050년부터는 다시 증가, 2070년 41%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 노동시장에 속하지 못해 연금 수급에 필수적인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간을 충족시키더라도 근로소득이 저조,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 문제도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과소 보고해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근로자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문헌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 TBC(2000), 저녁 8시 뉴스
월간조선(2000), “복지정책과 분배문제”, 7월호
SBS(2000), “만성신부전증 그 삶과 애환”, 그것이 알고 싶다, 2000년 6월 17일
리플렛.hwp,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태그 국민연금, 연금,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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