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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실업 운동) 프랑스 실업운동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MNCP와 대량실업
○ 사회운동의 무관심에 대한 반응
○ 실업자 운동 : 사회적 혁신
○ 유럽
○ 사회적 연대의 경제
○ 실업자의 집 연합
○ 20년의 역사 :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 프랑스의 실업문제
○ 통계의 문제
○ 프랑스 실업의 특징
○ 실업의 원인에 대한 논쟁
○ 실업은 단순히 시장의 기능문제가 아니다
○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
○ 실업자 운동의 요구사항
- 실업자의 대표성 인정
- 노동권 및 소득권
- 실업자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 실업보험제도의 개혁
- 불안정 취업의 거부
- 강제 노동 거부
○ MNCP의 20년

본문내용

○ MNCP와 대량실업
MNCP는 80년대 초 프랑스에서 대량실업이 지속적인 현실이 되었을 때 등장하였다. 이 대량실업은 이 후 계속되었고 특히 극단적인 비참함과 무주택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 사회운동의 무관심에 대한 반응
대량실업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현상이었다. 1985년 MNCP,1987년 APEIS(고용, 정보, 연대 단체), 1993년 AC!(실업에 대항하여 함께 행동하자!)와 같은 실업운동은 점차 살기 힘들어지는 실업자의 현실에 냉담한 사회와 사회운동, 노동조합 및 정당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실업자 운동 : 사회적 혁신
실업자 운동은 사회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노동조합들은 이 새로운 사회현실, 즉 수백만 명이 노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실업이 단순히 노동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경우 새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간주하였다. 노동조합 및 좌파 정당들은 실업자들을 조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실업의 덫에 가두는 것에 다름아니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의 실업자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 아이들을 키운 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여성, 이민자 등은 모든 사회수당을 박탈당하였다.
○ 유럽
실업자 운동은 바로 유럽차원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실업이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유럽차원에서 찾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프랑스의 노동조합과 정당들은 국가적 차원의 활동과 요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차원의 최초의 대규모 사회운동 집회는 199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실업자 운동의 주도로 일어났다. 우리는 '유럽실업자네트웍(European Network of the Unemployed)', 그리고 '실업저항 유럽행진(Marches europennes contre le chmage, euroMarches)'이라는 유럽의 두 연합조직이 탄생하는데 기여하였다.
○ 사회적 연대의 경제
MNCP는 또 다른 혁신을 이루었다. 1986년 설립당시부터 조직의 의제에 사회적 연대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담았다. 현재 MNCP는 사회적 연대의 경제의 한 주역이며, 이 점이 다른 실업운동단체와 구분되는 독창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장의 법칙만이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영원하지도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다.
프랑스에서 시장경제와 더불어 공공경제가 존재하듯 경제는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연대의 경제는 인간의 필요(욕구)에 부응하는 경제이지 이윤추구를 절대절명의 과제로 두지 않는다.

태그 외국의 실업운동, 실업복지, 실업운동, 실업자, 프랑스 실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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