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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한계

3.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과 민주주의

4. 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를 통해 완성되는 ‘인민의 지배’를 추구하는 이념이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무엇보다 억압과 착취에 항의하는 피지배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운동으로서 발전해 왔다. 때문에 그런 의미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 이념이자 전면적인 사회변혁 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 배제가 없는 가운데 실현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전면적인 직접적 자기통치체제’로서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그와 같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체제가 아무리 민주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계급적 착취-지배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성격이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성립가능한 민주주의 형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계급적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인민지배’의 형식으로 관철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한계 내에서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으며,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등은 인민대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동시에 이행과 변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차대한 의의를 지닌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의 주제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하는 기초 위에서 그 장래를 전망해 보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제에 옳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먼저 지적될 필요가 있다.첫째,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일차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출현가능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로 이해되기도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시켜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민주주의를 계급적 지배-착취 등과 관련시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접근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절차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문제에 보다 온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단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도 아울러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악할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은 인민대중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치적 결정의 진정한 주체로 등장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2.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한계 -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현 시기에 직접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닌 한국 민주화의 기점은 1987년의 6월 항쟁이었다. 그런데 6월 항쟁이후 한국사의 전개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퇴가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대체로 더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루어진 헌법개정, 이를 통한 대통령직선제의 실시와 의회민주제의 소생, YS정권의 출범을 통한 ‘문민정부’의 출현과 DJ정권 출범을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 개혁세력이 16대 대선에서 수구세력과 합작 없이 승리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노무현 정권의 출범, 그간 이루어진 시민권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의 확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민주화 등이 그러한 과정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질 민주개혁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개혁의 최종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민주개혁이 어디까지 진척되는가가 사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한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태그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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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an*** (2010.11.23 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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