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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Ⅲ.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나. 복지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다. 복지예산의 열악함과 중앙의 재정통제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Ⅳ.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2.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3. 지방정부 복지기구,인력,예산의 체계적 확충
1) 지방정부 내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활성화
2) 복지전담인력의 확충
3)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 확충방안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 레포트는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필히 고려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할 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치시대를 맞아 공공복지의 일차적 전달체계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지방정부들의 복지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현지성, 통합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과, 접근성, 대응성, 적절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에 따르면,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기능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능이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강조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으로 인해, 아직은 복지정책의 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만 강조될 뿐,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양과 기능배분이 중앙-지방 간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내 복지자원의 한계를 이유로 투자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복지기능은 자체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 측면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하는 등 공공복지의 일차적 전달체계로서의 본연의 역할 정체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 시행은 지방 영역에서의 신속한 복지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향후 중앙-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한이양과 기능배분 및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역량 발휘를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중앙-지방 간의 권한배분 방향과 중앙의 지원자, 조정자적 역할, 또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조직, 인사, 예산의 확충방안, 지방정부 구성원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를 중심으로 논한다.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공서비스는 현지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정세욱, 1994)과, 평등성, 신뢰성, 안정성, 근접성,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살리는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ilbert & Specht, 1974; Seidle, 1995).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들은 중앙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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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복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방 사회 복지, 지방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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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 (2014.06.03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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