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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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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설

Ⅰ. 사실관계

Ⅱ. 각국의 입장
1. 피해국의 주장
2. 당사국(소련)의 주장
3. 영공침범의 태양에 따른 구분

Ⅲ. 사건의 처리 과정

Ⅳ. 사건발생 후의 동향 및 조치
1. 국제 사회에서의 조치
2. 손해 배상 문제

Ⅴ. 결 론

Ⅵ. 여 론 (의문 사항)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설

일반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영역국의 주권은 영토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 영해에 대해서는 외국 선박에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나, 영공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영공에 대해서는 영역국의 사전허가(항공협정 등)가 없으면 외국의 군용 또는 공용기는 물론 민항기도 들어가지 못한다.
초음속기의 출현 등 항공기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러한 영공만으로서는 영역국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 없어 방공확인구역 이라는 것이 출현했다.
이는 영해에 인접한 공해의 일정한 상공에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안국은 바다쪽으로 수백 마일에 이르는 공해 상부의 공간에서 그 곳에 들어 오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연안국의 특정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여 이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연안국의 군용 항공기에 의한 진로 방해 내지 강제 착륙까지 가능케 하려는 것이 곧 방공확인 구역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과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방공확인구역 내에서 요구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이 따른다. 하나는 침범기가 공격을 가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절대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 착오, 기기 고장, 악천후, 연료 부족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 제9조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또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비상 시나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체약국이 그 상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한편, 이에 위반하여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영역 내의 지정된 공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착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도 서 :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문각
◎ 논 문 : KAL 007 사건에 대한 미국 판례법 연구
◎ 인터넷 : 참고 네이버 블로그 “괴물딴지” http://www.ddangi.com/1-1152.html

태그 소련 항공, KAL 대한, KAL기 항공기, 기 민간항공기, 사건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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