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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의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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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의 축소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2006년 방통대 한국사회 문제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스크린 쿼터제의 의의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논의의 배경
3. 영화 산업의 경제효과
(1) 영화의 경제효과
① 영화기술산업 분야
② 생산효과
가. 영화제작
나. 영화상영
③ 부가가치효과
④ 국제영화제의 경제효과
⑤ 관광효과
⑥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
(2)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4. 한국 영화의 현황
5. 스크린쿼터제 축소후의 국가별 피해 사례
(1)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2)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3) 영국 : 할리우드의 배급망 장악으로 상영기회를 잃어가는 영국영화
6.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반대하는 이유 (나의 견해)
(1)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2) 다양성 존속을 위해
(3) 독점방지 제도로서 필요
(4) 경제 논리가 아니 문화 논리로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에 축소 반대

1. 서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이행하 이후, 외자유치가 절실하였던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연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조기타결을 위한 양측 통상대표들의 실무협상 과저에서 국내 스크린쿼터의 유지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측 협상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가 투자협정 표준안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후 완전히 폐지한ㄹ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측 협상대표들이 현행 국내 스크린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스크린쿼터의 존폐 및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영화관련자 및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외자유치가 시급한 당시의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드르이 한국투자 유치 효과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의지가 담긴 투자협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하기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및 폐지론에 대해 한국의 영화관계자들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 유지와 영상산업의 보호를 위해 통상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공동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화인들이나 시민들 가운데 외국 영화의 수입을 억제하고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해서 한국영화가 발전할 수 없으며, 스크린쿼터라는 제도적인 보호속에 안주시켜 오히려 한국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2. 스크린쿼터의 의의
(1)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쿼터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되겠다.

태그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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