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

이전

  • 1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
  • 2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2
  • 3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3
  • 4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4
  • 5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5
  • 6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6
  • 7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7
  • 8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8
  • 9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9
  • 10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0
  • 11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1
  • 12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2
  • 13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3
  • 14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4
  • 15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5
  • 16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6
  • 17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17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7933)

구매가격
1,500원 할인쿠폰1,350원
등록/수정
2006.03.28 / 2006.03.29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7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jjada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2006년 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a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주도 달고 참고 도서 참고사이트도 적었었습니다.
축소 폐지에 대해 반대 하는 입장으로 썼습니다.
방통대 레포트를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일반적일 레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레포트의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3. 한국영화시장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
(1) 멕시코
(2) 대만
5.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반론
(1) 법적인면으로
(2) 외국의 사례 분석으로
(3) FTA와 경제적 득실
(4) 문화적 예외성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쪽 모두 총력전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맞선다. 한쪽은 기세를 잡은 싸움을 물릴 수 없고, 또 한쪽은 이번에 지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 문화단체들이 보낸 문화 다양성 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대책위는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스페인, 토고 등 16개국 35개 문화단체에서 문화 다양성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문화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단체와 한국문화다양성 연대에 보내왔다.
최근 한국의 영화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은 1998년 이후 매우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영화의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이 지속되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를 전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많은 영화인들의 1인 시위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한국영화 최소 상영일수가 지금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의는 대립하는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생명줄이자 ‘그린벨트’이며 문화주권이고 문화적 가치이므로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4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게다가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형성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며 시대착오적 보호 장치일 뿐 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스크린 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의 현 영화산업의 상황과 스크린 쿼터를 축소, 폐지했던 나라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그 변천과정은 1966년에서 1987년까지는 국산영화 제작장려와 영화통제를 위한 장치로 스크린쿼터제로를 1966년 영화법 2차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외국영화상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의무상영제는 정부가 영화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 내용을 담은 서구 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영화를 지키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영화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던 스크린쿼터제는 1987년 외화수입쿼터제가 폐지되면 외화 수입이 자유로워지고 1988년 미국의 영화직배가 허용되면서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의 한국영화업계에 미국의 영화직배가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영화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2.「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김영봉, 한국경제신문, 2003. 6. 7.
3.「스크린쿼터의 힘: 양면게임이론을 응용한 한미투자협정 협상사례 분석」,김정수, 2002,
4.「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5. 한미FTA 뜯어보기 10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전문,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02.24
6.「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7.「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씨네21, 2006. 03. 01
8.「스크린쿼터 문제, 해외서도 관심 집중 해외언론 보도 및 각국 단체 지지 서한 쇄도」,Culture News 기사, 2006. 02. 15
9. 입법정보 제117호,「스크린쿼터와 영화진흥」2003.12
10.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05
11.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2001~2006
12. 2005년1월~12월 영화산업통계, 영화진흥위원회, 2006
참고사이트
1.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홈페이지(www.cinedriver.or.kr)
2. 스크린쿼터문화연대홈페이지 http://www.screenquota.org/
3.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http://www.kofic.or.kr/
4.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5. 네이버백과사전

태그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도, 스크린쿼터 방통대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