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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4학년 인권법 과제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에 관해 논하시오 의 리포트 입니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본론에서는 의의및 기능 그리고 독립성과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결론으로 발전방안모색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1. 인권의 정의
2. 세계 인권선언의 배경과 의미
3.국가 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 의의
4.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5. 국가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Ⅲ.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문제
1. 광범위한 권한 확보
2. 독립성 확보
3.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4. 업무의 독립성
5. 재정적 독립성
6. 구성원 신분의 독립성과 안정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5. 조사방법의 실효성 (법안 제37조)
1)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2) 서면조사원칙의 문제점
3) 조사거부사유의 문제점
6. 조사의 목적 (법안 36조)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Ⅴ. 결론-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분단의 아픔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고 믿는 측면이 강했고, 수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 희생 당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과 여러 국제 인권 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각 국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보장 체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각 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력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각 국가의 인권보장 노력과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치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인권법 이행 감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방법에 더하여, 보다 실효적인 감시 수단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인권 보장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인권법 이행 강제 수단이 있다. 우선 유엔에는 인권관련기구들이 많이 있다. 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인권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주로 주선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각 인권규약을 통한 이행 의무를 각국에 부여하고, 규약마다 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 2외 3건의 참고자료.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강달천. (2003b).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사전적 권한.”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권선경. (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연수. (2003).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人權法案의 爭點과 立法的 課題 (법제현안 제99-2호, 통권 제87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1999.8.26.) 자료집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기획팀 발언록 (미출간 회의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9.25.) 자료집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태그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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