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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제자유구역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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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찬성측의 입장과 논거

3.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과 논거

4.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국가모델이라는 경제계획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 노동집약적 공업으로 인한 양적 팽창이 불가능해진 현재,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최근 대두하게 된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다.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영역을 선점하고 있고 후발개도국이 한국의 전통적 비교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한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자본과 함께 유입되는 외국의 기술과 생산방식, 경영능력 등 무형적 생산요소의 확산을 노려 산업을 고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해 왔다. 21세기의 경제발전방향에 입각할 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필요성이 전무하거나,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포함되어있는 여러 ‘배제조항’이 노동조건과 인권을 다분히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노동계측의 많은 비판과 반발이 존재하였다.

태그 경제 자유, 근로자 구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장애인, 근로 파견, 노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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