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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가와 사회변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들어가면서


Ⅱ. 본론

1-1. 법원, 법률가와 사회변동
1-2. 항소이유서
1-3.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와 NGOs

2. 우리 나라의 법률가의 공익법 활동 사례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관련 판례 찾아보기
3-1. 망원동 수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하급심판결 1987.8.26선고 84가합5010)
3-2.최저생계비기준 위헌확인 소송
(헌법재판소판결 2004.10.28선고 2002헌마328)
3-3.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고등법원판결 2001.7.24선고 2000구2890)

Ⅲ. 결론- 나오면서

본문내용

1977년 60명에 불과했던 사시 합격자 수는 1978년 100명, 79년 120명, 1980년 140명을 거쳐 1981년 3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계속 이 선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초반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잠시 250-300명이라는 유동적인 숫자가 되었고 이 후 다시 95년 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명씩 증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취업난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로서 ‘새로운 법률가 집단’의 탄생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법이 어렵고 괴리감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법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전망이다. 특권층으로서의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의 법률가가 탄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더욱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시 합격자 수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법률가가 더더욱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변동이 법률가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법률가는 다시 사회 변동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 변동과 법률가가 서로 상호 보완적임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법률가가 어떻게 사회변동을 일으키는데 이바지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느 한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법률가의 사회 변동이라는 이번 발표 주제 역시 다각도로 함께 생각해보고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태그 운동 사회, 공익법 사회변동, 공익법운동 법률가, 공익 변호사, 헌법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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