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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윤리학] `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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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학] `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page 1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page 1

2.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사례

(1) 이해창 후손들과 내원암 (봉선사) 관련 사례 page 3

(2) 김갑순 후손들의 사례 page 4


3.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1) 친일파 후손들을 옹호하는 입장 -page 5

(2) 국민 여론
1) 사회 각계 각층의 입장 - page 5
2)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한 여론 page 6

(3) 윤리적 입장에서 바라 본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1) 목적론과 의무론적 윤리설에 근거 page 7
2) 윤리적 양심에 근거 page 7
3) 사회윤리설에 근거 - page 8

결론 page 10

본문내용

지난 9월23일에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찾아간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가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되찾는 등 순기능이 있어 사업 중단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중점적 사안으로 내걸은 과거사 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문제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처럼 사실적 차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어떤 것이며 이로 인한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안을 윤리적 틀에 접근하여 바라본 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http://www.minjok.or.kr http://www.historyfund.com
http://www.naver.com http://www.munhwa.com
http://www.hani.co.kr http://www.joins.com
http://www.khan.co.kr http://www.chosun.com
http://www.donga.com http://www.seoul.co.kr

태그 친일파 후손, 조상 재산, 조상의 친일, 문제 그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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