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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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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의 제공
3) 대표
3) 홍보

2. 공공관료제의 범위
1) 공공관료제의 증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2) Parkinson's Law (1955.11.19 ; Economist)
3) 증가가 항상 나쁜가?
4) 공공관료제의 거대한 성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 특수한 세력들

3. 공공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Political Bureaucracy)
4) 기업가적 관료제(Entrepreneur Bureaucracy)
5) 가치의 통합

본문내용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근본적인 정책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법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가?

근본적인 정부정책이 대통령, 의회,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 관료제이다.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관료제는 월등히 앞선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회, 사법부, 국민들의 감시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관료제는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이 한 조직에 치우침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3권 분립 체제 속에서 법제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력이지만, 그것 또한 관료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사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설]국회예산심의권 '물'로 보나

국가의 권력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분산토록 한 3권 분립의 근본 취지는 힘의 치우침을 막자는 데 있다. 3개 기관 중 특히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는 예산의 국회 심의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력의 견제는 무의미해지고 국회의 존립 가치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 추경예산 중 일부를 선(先)집행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파란을 겪은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총 추경예산규모 2조4000억 원에 비할 때 선(先)집행된 1262억 원은 극히 작은 규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사전에 심의, 허락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로 쓴 돈의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국회에 새로 생긴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그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군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 320억 원의 경우 국방부의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체 방침에 어긋난다며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 돈 중 일부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 일부도 이미 국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장관들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회가 지난번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700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됐던 것의 두 배나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린 것도 국회를 얼마나 ‘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례다.

태그 관료제 공무원, 정부 공공관료제, 조직 정치적, 공공 대한, 인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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