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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윤리와 가치] 알 권리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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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와 가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알권리 [right to know] 란
- ‘알 권리’에 대한 등장
- 세계 각국의 상황
- 프라이버시의 권리
- 사생활의 범위??
-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알 권리와 인권의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
- 개똥녀 사건
-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율을 위한 윤리적 접근(정보윤리)

본문내용

알 권리와 인권 침해

눈, 귀를 가려 놓고 입만 열어 놓는다고 언론자유가 될까? 알 길이 막히면 표현의 자유도 누릴 수 없다. 고로 알 권리와 표현권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 표현권과 알 권리가 가끔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존엄과 행복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다 같이 가진다. 두 권리는 대립한다. 둘 중 하나가 없어도 안된다. 어떻게 조화할까??

이러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현대사회의 정보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알권리 [right to know] 란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알 권리는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정보를 구할 권리는 자유권적인 정보수집의 자유(정보수집,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배제요구)와 청구권적인 정보공개의 요구권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알 권리는 자유권인 동시에 청구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며,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가고 있다.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헌결 1991.5.13. 90헌마133 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태그 정보 권리, 공개 청소년, 성범죄 대한, 프라이버시 신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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