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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 본론

― 나가는 글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1조 1항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표로 한다‘ 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 약화를 우려함에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남북협력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북측에 관하여 많은 인식의 변화를 겪은 현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처벌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근대형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가리킨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범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반사회적인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형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든지 간에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명백히 근대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폐지론자들은 역설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범죄행위 실행 전단계의 음모를 광범하고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국가보안법 변천사
http://antinsl.jinbo.net/ 민변 국가보안법 자료실
http://www.antikukbo.net/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연대

태그 국가보안법 보안법, 국가 반국가단체, 반국가 자유, 행위 단체, 남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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