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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윤리학] X-FILE(엑스파일)을 통한 공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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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학] X-FILE(엑스파일)을 통한 공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X-FILE 사건이란?
(2) 도청에 관한 한국의 역사적 특 징과 문제제기

2. 본론
(1) 공화제
(2) 찬성측 입장
(3) 반대측 입장

3. 결론
(1) 본론의 요약,정리
(2)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 독립된
위원회와 강력한 조사권 필요

본문내용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오랫동안 추적 취재한 끝에 재벌과 권력, 언론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도청 테이프와 97년 4월, 9월, 10월 등 안기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하였다. 이른바 'X-file‘이라 명명된 이 사건에서 입수된 테이프는 지난 정권이 운영했다던 도청팀 ’미림‘ 이 녹음한 테이프중의 하나로 여기에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국내 거대 재벌 그룹의 고위 임원과 거대 중앙 일간지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대화가 담겨있다. 테이프에 나오는 두 그룹은 삼성과 중앙일보이고, 두 인물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X-file’의 주요내용으로 문화방송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대선자금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전하였다. 문화방송은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가 안을 짜오겠지만 15개가 아니겠냐고 이학수 본부장에게 말했고, 여기서 15개는 15억원이라고 문건은 해석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또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의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데 1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학수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고, 이건희 회장의 방침이라며 30억원을 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문건에 나온 정치자금이 모두 전달되었다면 삼성이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한 정치자금은 100억원이 넘을 것” 이라고 보도하였다.

참고문헌

「국가와 정보」 지영환 지음 도서출판 그린 1999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과 증거사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디지털 조선일보」 7월 21일에서 7월 31일까지 불법도청에 관한 신문기사
「인터넷 한겨레」 정치일반 불법도청 부분
「경향신문 미디어칸」 통계적 자료와 사설 참고

태그 도청 국민, Xfile 정보, 역사적 권리, file 공개, 우리나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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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 잘 알수 있고 대체적으로 매우 정리가 잘되있습니다
swj*** (2006.08.27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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