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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 토건국가일본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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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토건국가의 개념과 문제점 1
1. 토건국가라는 용어에 대해 1
(1) 개념 1
(2) 원인 1
2. 토건국가화로 인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문제점) 1
(1) 뿌리 깊은 유착관계와 부패 1
(2) 불균형적인 개발 2
(3) 환경 파괴 2
(4) 재정 적자 누적 3
(5) 변화의 시도와 한계 3
II. 문제가 많은 토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원인 4
1. 정치적, 경제적 원인 4
2. 문화적 요인 4
(1) 관료주의 문화, 그리고 관성의 법칙 4
(2)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관념 5
(3) 일본 전통 내부적 요소 6
III. 토건국가가 주는 한국에의 시사점 7
1. 한국형 토건국가 7
(1) 한국형 토건국가의 시작과 과정 7
(2) 한국형 토건국가의 실태 7
2. 한국에서 토건국가의 문제점과 예 7
(1) 한국에서 토건국가의 문제점 7
(2)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점의 예 8
IV.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 제시 9
1. 배경과 개념 9
(1)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무엇인가? 9
2.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 9
(1) 제로성장 9
3. 지속가능한 성장의 예 10
(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원칙 10
(2) 지속가능한 도시의 사례 10
V.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1.1. 토건국가라는 용어에 대해
1.1.1. 개념
전후 일본 경제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등장한 말로서 정계와 재계(건설업체, 금융기관),관료층이 유착하여 대형 토건 사업을 벌이면서 권력과 이윤을 분배하면서 확대재생산하는 현상을 토건국가 현상이라고 한다. 대형 토건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네다나 간사이국제공항과 같은 공항 신축, 니부타니댐과 같은 댐 건설이나 나가사키현 아리아케 바다 개발 계획을 포함한 간척사업, 야마자키현의 가이아 바다의 해양 돔을 비롯한 리조트 건설, 홋카이도의 동(東)토마코마이와 아오모리 개발계획 등의 지역 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이는 기득권 세력이 서로 담합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그 부담은 세금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흔히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군산복합체에 비견될 정도의 거대한 유착관계를 나타내는 일본의 토건국가화는 수십 년간 자민당(自民黨)이 정권을 유지한 일당지배체제 아래에서 드러난 부패의 고리로서 관료들은 건설회사로부터 1~3%의 상납금을 징수하고 이는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조직을 유지하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는 데 쓰이며 건설성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일자리를 보장받는 한편 건설업체는 안정적으로 수주를 보장받고 이로 인하여 수주가격이 부풀려지게 되고 이는 일본 건설업이 제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을 잃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유착관계를 완성시킨 사람으로서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가 꼽히는데 이로 인해 건설성은 다나카 파벌의 아성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같은 토건국가화는 자이토오(財投,재정투융자계획)과 여러 차례에 걸친 겐소오(全總,전국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펼쳐졌다. 전자는 재무성의 자금운용부가 우정국 계좌내의 방대한 규모의 여신투자에 막대한 재량권을 가짐으로써 국가 차원의 발전에 필요한 토건 사업을 펼친 것이고 후자는 2차 대전 이후 재개발을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진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한참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1.1. 『일본, 허울뿐인 풍요』개번 매코맥, 창작과 비평사, 1998

1.2. 『철의 삼각구조』개번 매코맥, 창작과 비평 2002 여름호

1.3. 『치명적인 일본』알렉스 커, 홍익출판사, 2002

1.4. 『청계천 복원에 보전과 개발은 함께 할 수 있는가』조명래, 당대비평 2004 여름호

1.5. 『골프장, 닫힌 생태계의 최후 경고』우석훈, 당대비평 2004 겨울호

1.6. 『행정수도, 기업도시, 한국판 뉴딜까지』우석훈, 당대비평 28호

1.7. 『지속가능한 도시론』하성규, 김재익, 전명진, 문태훈 공저, 보성각, 2003

1.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박삼옥, 박태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1.9.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과 삶의 질』김인 지음, 한울아카데미, 2005

태그 토건국가 개발, 국가 토건, 사업 일본, 성장 도시, 대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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