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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무행정론]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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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강북구 재정 현황 (2000년~2003년)
2. 강북구 지방재정 비교 분석
3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
3.1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점의 몇가지 특징.
3.2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3.3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정리.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5. 외국의 확충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목적

지방 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규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재정에 과다하게 의존되어있는 현재의 지방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책임성,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정의 자립정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추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 지방세 정세의 한계 그리고 세외 수입의 불안전성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체재원의 일관성 있는 확보와 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 갈등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구 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균형적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태그 재정 자치구, 자치구간 지방, 자치 재정격차, 서울시 지방재정, 격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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