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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구역 통합]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은가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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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2

1 서울시의 특수성과 현재자치단체의 배경2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2

3 문제제기 : 서울시 자치구 통합론은 문제점 해결에 적합한가2

II 본 론3

1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주요내용 및 각 당의 입장3

2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찬성입장4

1) 계획행정과 규모의 경제4

2)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 완화5
① 서울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현황 완화5
② 지역이기주의(NIMBY) 완화6

3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반대 입장8

1) 규모의 비경제 -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8

2)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 - 행정의 형식화, 경제적 손실, 행정업무의 과부하9

3) 자치구특성 개발의 어려움10

4) 지방자치의 본질가치저해 - 민주성, 자치성저해12

5) 통합론 논의의 한계점12

6) 해외사례14

III 결 론 - 반대 입장피력 및 대안제시16

※참고문헌18

본문내용

1 서울시의 특수성과 현재 자치단체의 배경

서울시는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특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울시 집중화 현상은 서울이 거대도시(metropolis)로 변모하게 했으며 더불어 국토 전 지역으로 볼 때는 기형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서울시로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 집중화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파생된 것이라면 이를 막고, 분산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전문개정은 서울시 분산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민주화된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지자체의 도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조 아래 시작된 지자체 도입은 서울시에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

최근 중앙정부는 행정수도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표는 비대한 수도권의 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수도이전과 공기업이전은 분명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당연시하며 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
- 김성규, 또 하나의 일본; 1997 현문사
-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 1995
- 권원용, 1991; 도시정보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 서울신문사 wwwseoulcokr
- 파이낸셜 뉴스 wwwfnnewscom
- 열린우리당 wwwepartyorkr
- 한나라당 wwwhannaraorkr

태그 서울시 자치구, 서울 지역, 행정 주민, 정책 자치, 자치구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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