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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언

Ⅱ.도입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1.도입의 필요성
1)한국 고위공무원의 문제점
2)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2.외국의 사례
1)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2)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3)호주의 고위공무원
4)뉴질랜드의 고위공무원단
5)한국에서의 적실성

Ⅲ.고위공무원단의 개념 및 도입과정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
1)고위공무원의 모형
2)개념
2.한국 행정에의 도입과정

Ⅵ.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운영-
1.한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구성
1)개론
2)한국 고위공무원단 구성의 현황
3)개방 그리고 경쟁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4)인사관리(운영)-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Ⅴ.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1.문제점
2.해결방안

Ⅵ.결어

본문내용

Ⅰ.서언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의 와중에도 가장 큰 거대 집합체인 정부기구는 그 비대성을 유지한 채 큰 정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 신공공관리론, 국정관리론 등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개혁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7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이라는 소주제를 제시함으로서 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 가운데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에 관련된 소주제에는 1)청와대 내의 권력형 및 고위공직자 비리 상시적으로 감시 예방하는 전담반 운영 2)국민적 의혹 사건 및 고위공직자 비리처리등을 위한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3)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4)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해 검사 동일체 원칙 개선 5)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범위 6)일부 민생 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아래 경찰수사의 독립성 인정 7)승진 위주 및 연공서열에서 탈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8)정부의 자산부채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 9)각 정부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10)총체적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11)재난 유발 위험시설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 12)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검토가 언급되었다. 동아일보 2003년 2 월 21일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은 성과중심에 역점을 두고 조직재편이나 조직 재설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2005년 상지대학교 김태룡
이러한 현 정부의 강한 개혁적 마인드속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여러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통과되어 2006년부터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보고문에서는 우선 현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본 후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정치 환경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고문을 시작한다. 그리고 선진 외국들의 앞선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유사점과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본후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신규편성과 교육훈련적 측면을 살펴본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에서 적실성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태그 고위공무원단 고위, 공무원 공무, 원단 인사관리처, 직위 인사, 기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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