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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논의

Ⅲ.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제도적 논의

Ⅳ.구체적 사례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알아보기

Ⅴ.지방공기업경영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나오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경영에 있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때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대폭 확대와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경영평가를 부각시켰다. 특히,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부실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의 임원해임 및 조직개편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부여 받는다. 이와 같은 경영평가의 강조는 지방공기업에게 부담으로도 작용하지만, 경영개선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성과 향상과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경영평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그 평가 경영, 지방공기업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대한, 방법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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