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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지식인의 역할 -쌀시장 개방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사건 개요

A.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
B. 유예협상에 의한 수입과 유통
C. 주요 쟁점

II.지식인들의 태도/비판

A.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
B.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C. 안총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D. 추광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전공자
E.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III.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IV.결 론

A. 지식인의 개념과 자세
B. 쌀 개방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2005년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 농민단체들의 거센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 수입 물량(TRQ)을 2004년 4.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2005 통상 발표자료
. 또 그동안 쌀 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일반시판을 허용키로 하였다. 수입쌀의 시판물량은 2005년의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의 10%를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4 농림부 쌀 관세화 협상 홈페이지 자료
. 이에 농민들은 격분하여 통과 당일을 비롯하여 12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 날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시위자와 전경들 간에 다수의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보도매체와 진보적 성향의 보도매체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6.『세계식량농업백서 2002』, 서울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2004

7. 김경화, 김준완,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 전주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원, 1987

8. 모종린, 최병일 편저,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 오름, 2004

9. 안세영, 『쌀 관세화 유예 집착말기를』, 한국경제, 2004. 11. 28

10. 안총기, 『쌀, 시장 개방의 현주소와 대책』, 나라경제 2004년 4월호

11. 윤석원, 『농업인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세계일보 2005. 11. 27

12. 이철우,『농민시위 왜 하는지를 보도해 달라!』,오마이뉴스, 2005. 12. 5

13. 추광문, 『개방화 시대의 쌀 산업 정책과 소비자 유통체계의 개편 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4,

태그 지식인 개방, 대학교 관세화, 농민 대한, 대학 농업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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