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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존폐론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1) 통일신라
(2) 고려
(3) 조선
(4) 일제강점기
(5) 대한민국

3. 호주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

(1) 호주제 폐지 과정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Ⅱ. 호주제를 둘러싼 논의

1.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2)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와 피해

2. 호주제 존치론

(1)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2) 호주제 존치론의 근거와 호주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
(3)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는 호주제 폐지론

III. 결론 및 대안

1. 외국사례 제시 및 대안

2. 우리나라의 미래상 - 개정법에 의해 변화 될 미래상

IV.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호주제의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家)에 입적한자”(민법 제799조)로 정의되며 그 중심이 되는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민법은 현실 생활 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제란 실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법률상 가족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태그 호주제 호주, 가족 폐지, 민법 개정안, 제도 호적, 호주제의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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