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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터넷 비즈니스 ]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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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비즈니스 ]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2P서비스와 저작권 보호가 상충된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아이멥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2) P2P 이용 영상물 공유 네티즌에 첫 벌금형
3) 살해장면 동영상 유포
-국외-
1) P2P S/W 「비트토런트 사용자」, 세계 최초 「유죄 판결」
2) 호주 음반 업계, 자국 저작권법을 위반한 “P2P업체, 파일 불법교환 책임.”
3) 해커 공격받는 미 음반협회
2. Domain Name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도메인명: legokorea.co.kr
2. 도메인 명: www.fedex.co.kr
3. 도메인 명: www.viagra.co.kr
-국외-
1. 도메인명: actmedia.com
2. 도메인명: juris.com
3. 도메인명: playboyxxx.com, playmatelive.com
3. 음란물 규제 법안 조사,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

본문내용

1. P2P서비스와 저작권 보호가 상충된 사례(국내외 각 3건)

-국내-
1)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아이멥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날짜: 2005-06-06
분쟁내용: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 회장 서희덕은 2004년 12월 아이멥스의 운영회사 (주)포스트넷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난 5월30일 서울지방법원(판사 이태윤)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멥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P2P 형태로 일반 이용자들이 특정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업 로드 한 곡 등 음원 제작자 협원을 검색,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이멥스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E-MAIL AUTOMATION' 라는 일종의 음악검색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장한 신탁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소리바다와는 시스템 구조상의 차이가 있으나 타인이 공개한 음원 제작자 협회원에 대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의 변호사는 신탁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 이용자가 직접 복제(저장)한 한국 음원 제작자협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고 밝힘.

태그 인터넷 도메인, 사이트 대한, 정보 원고, 상표 서비스, 통신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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