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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율정책] 환율방어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외환 운용제도
1. 자유변동환율제도
2.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개입
1)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2) 개입주체
3)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4)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및 조달.운용
5) 개입방법

Ⅲ. 환율방어에 대한 옹호주장 vs. 반대주장
1. 옹호 주장
1) 환율방어의 일반적인 필요성
2) 환율방어 필요성의 구체적 근거
(1)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와 경기 침체의 가능성
(2)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위기의 가능성 차단
(3) 경제 주체들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공
(4)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대비책 필요
3) 소결

2. 반대주장
1) 환율방어 과연 가능할것인가 : 달러화 약세 요인과 원화 강세 요인의 존재
(1) 달러화 약세 요인
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나. 미국의 본국 송금 감세법 종료
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부각
(2) 원화 강세 요인
가.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
나. 국내 달러화 공급 우위
2) 환율방어 바람직한가
(1) 외환보유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ⅰ) 국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초과
ⅱ) 환율 방어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유지에 따르는 손실
가. 금리차손실
나. 환차손
다. 이자비용과 파생금융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및 이자비용
(2) 금리의 상승과 소비, 투자의 저해
(3) 원유.원자재 수입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4) 정부간의 정책 방향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Ⅳ. 주요 선진국의 환율정책 운용 현황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원/달러환율은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사장기능이 제고되었다. 다만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에 급등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참가자의 일원으로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비용, 금리불안, 물가상승, 대외신인도 하락, 투기촉진 등이 환율방어에 대한 반대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경기양극화와 아시아 국가에서 수출이 경제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의 환율개입이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의 득과 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 하나인 환율에 대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회계적 비용이나 불안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적 측면, 국가전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Ⅱ. 현행 외환 운용제도

1.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와 자유변동환율제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 두가지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IMF는 환율제도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외환거래 자유화 요구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OECD 가입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주식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무보증채권과 저리 국공채 등 채권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을 거쳐, 주식 및 채권시장의 전면개방과 자유변동환율제 등을 시행하였다.
고정환율제도는 한 나라의 대외의존도나 특정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고 정책당국의 물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변동환율제도는 경제규모가 크고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거나 해외충격에 대한 노출이나 자본이동성이 큰 나라에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태그 환율 외환, 시장 외환시장, 환율방어 개입, 정책 외환보유액, 보유액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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