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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자 총액 제한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자 총액 제한 제도
1.1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역사
1.2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내용과 목적
1.3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시행현황

2.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문제점
2.1 복잡한 제도
2.2 실질적 지배개선 효과 미흡
2.3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2.4 사전적 제한으로 인한 기업자유 침해
2.5 획일적인 제도의 한계

3.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보완
3.1 사후적 처벌로의 제도 전환
3.2 이해당사자의 직접 해결

4. 결론

5.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부록1: 출자총액 제한 제도 관련 법조항

부록2: 출자총액제한 제도 관련 시행령

본문내용

1.2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내용과 목적
1.2.1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내용
2005년 4월 1일에 개정된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넘는 국내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한다.

이 제도의 일관적인 적용에 반발한 기업들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도 제한을 해제하는 예외조항을 도입하였다.
1) 졸업제도
- 소유 지배 괴리도 25% 미만, 의결권 승수 3.0 미만인 기업집단
-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단계가 3단계 미만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그룹 소속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
2) 출자총액 적용 제외
- BOO방식의 SOC법인에 대한 출자
- 기업도시 건설 시행사에 대한 출자
3) 예외 인정
- 10대 성장 동력사업
- 신산업 예외 인정 요건 완화
- 중소, 벤처기업 출자비율 확대 ( 30% --> 50%)
- 구조조정 예외인정
~기타의 자세한 법조항은 본 논문의 부록으로 수록된 법조항을 참조
이 이외에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시장자율 감시기능의 개선정도에 맞추어 정부의 직접규율을 완화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대외적으로도 정부의 직접규율보다는 시장의 자율감시를 중시한다고 천명하고, 내 외부 자율 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년 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같은 정부직접 규율방식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1) 이승훈, “재벌체제와 다국적 기업”,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5.
2) 신광식, ‘ 대기업 정책: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한국 경영학회, 2005.
3) 정광선, ‘ 기업집단 정책의 선택과 진화: 규제적 규율, 시장규율 및 사법적 규율’, 한국 경영학회, 2005.
4) 노성태, ‘ 대기업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한국 경영학회 , 2005.
5) 조학국, ‘ 대기업 집단 정책 방향’, 한국 경영학회, 2005.
6) 최정표, “기업집단지정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조직연구 제11집 3호, 2003.
7) 이인권,외 , ‘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 경제 연구원, 2005.
8) 강원,신현한, 장진호(2005) ‘대규모 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9) 홍종학 외 , ‘출자총액 제한과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국제 비교’ , 2005
10) http://www.cfe.org/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11) http://www.joins.com/ - 중앙일보 홈페이지
12)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태그 재벌체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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