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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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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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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글이다. '스크린쿼터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논란의 핵심을 정리한 후, 왜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2.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2.1. 한국 영화업계 vs. 한국 관객
2.2. 한국 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
2.3. 한․미 통상 마찰
2.4. 극장주 vs. 배급사
3.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둘러싼 갈등
3.1.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찬성론
3.2.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반대론
4. 주요 국가의 스크린쿼터제 운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앞서 말하였듯이 스크린쿼터제는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정책이다.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이라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은 각기 그 귀속 주체가 다르다. 먼저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한국영화산업-한국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만드는 영화의 판로가 일정수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의 일반 관객들 및 극장주, 외국영화업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 관객들은 영화 선택의 폭이 제한되며, 극장주들은 관객 수에 상관없이 일정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외국영화업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영화 판매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은 한국영화제작업계와 일반 관객, 극장주, 외국영화업계와의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로 인해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일반 관객들은 분명히 영화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데에도 영화 관람의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라는 규제를 큰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화업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철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집단을 조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일반 관객들은 특별한 조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 관객들의 무관심은 스크린쿼터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참고문헌

강신일,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규제연구』(2000. 12).
김대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08).
김영진, 「스크린쿼터, 다시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 한국영화 미래를 위한 문화 논리적 차원의 스크린쿼터」, 『문화예술』(2004. 7.)
김정주,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회보(제 13권 15호)』, (2005. 01).
외 다수

태그 스크린쿼터제, 1인시위, 한국영화, 한국영화 의무상영, 한미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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