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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동상학]독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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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상학]독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1.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담당자
2. 주택시장과 국가의 개입
3. 주택수요의 증가
III. 노드라인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
1.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2. 주거에 대한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정책
3. 환경보호를 고려한 주택정책
4. 이익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주택정책
5. 경제적 주택정책
6. 인간적 주택정책
IV. 독일의 주거보장정책과 주거수당
1. 세입자 보호
2. 주거수당(Wohngeld)의 도입
3. 주거수당 수급자와 수령액의 변화추이
V. 마치며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시민은 소박한 주택욕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의 집은 앞에 탁 트인 해변과 뒤에 자연의 풍경을 음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넓직한 발코니와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서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고 침실에 누어서 산의 정상에 구름이 노니는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때때로 오후에 가까운 곳에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관람한 후에 좋은 분위기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 한잔을 마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아주 소박한 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구성원의 소박한 주택욕구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택공급자는 주택욕구의 충족을 모두 비용으로 계산할 것이고, 정책결정자는 사회적 비용,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주택욕구 충족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주택정책이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민의 주택욕구, 주택공급자의 비용계산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의도 사이에 생성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경제정책적 및 사회정책적 행위와 조처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주택정책은 주택의 물량, 구조, 질 그리고 가격에 따른 주택건설을 보장하는 주택건설정책, 주어진 주택의 이용, 분배, 유지, 관리하는 주택보존정책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보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주택정책은 주민의 욕구, 공급자의 비용계산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서종권/김수현,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ꡔ도시와 빈곤ꡕ, 1996, 제20호
초의수, “빈곤과 주거문제”,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연구총서 2 ꡔ빈곤문제와 사회발전ꡕ, 1997, pp 89
하성규, “사회주택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정책연구원, ꡔ사회정책논총ꡕ 제8집, 1996, pp. 287

태그 주택, 독일,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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